“이대로면 외화만 샌다”…‘오픈카지노’ 공론화 목소리 높아져

카지노 산업, ‘도박’이 아닌 관광 인프라로 바라봐야 할 때

국내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시선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규제 위주의 정책과 부정적 사회 인식 속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외화 유출을 막고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오픈카지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산업이 고부가 외화를 유치하는 관광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는 고부가 관광산업… 도박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김 부회장은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호텔, 쇼핑, 공연, 레저 등 다양한 요소를 융합한 복합문화 공간”이라며,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외국인 소비를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2023년 매출은 약 1조 8,5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방문객도 150만 명을 넘기며 카지노가 관광 수지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복합리조트, 외형은 있으나 콘텐츠는 부재”

김 부회장은 국내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들이 외형은 화려하지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드림타워 모두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수준의 외형을 갖췄지만, 카지노와 문화시설 간 연계가 부족해 복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지리적 접근성 한계와 낮은 도시 연계성으로 인해 복합리조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카지노 외 시설이 따로 놀게 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해외 IR, 내국인 허용하며 시장 확장… “우리는 제자리걸음”

최근 아시아 각국은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카지노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IR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30년 개장을 준비 중이며, 태국·베트남 등도 내국인 출입 허용을 포함한 카지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금도 한국인이 해외 카지노에서 연간 약 3조 원을 소비하고 있는데, 인근 국가들이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할 경우 외화 유출 규모가 5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카지노, 단계적 도입이 해법

김 부회장은 “단순한 전면 개방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오픈카지노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운영 경험을 살려 신규 복합리조트에 지분 참여하거나 시범 운영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강원랜드가 지금처럼 내국인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된 상황에서 경쟁국의 IR들이 들어오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론화 없이는 정책도 없다… 책임 있는 논의 필요”

오픈카지노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 대해 김 부회장은 “불법 도박을 양산하는 구조보다, 합법적 관리체계를 갖춘 카지노가 오히려 세수 확보와 중독 예방 등 사회적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조차 비무슬림 내국인에게는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베트남 푸꾸옥 등지에서도 실험적 도입이 진행 중”이라며, 한국만이 시대 흐름에 뒤처진 ‘폐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자 출신으로서 쉽지 않은 주장… 그러나 누군가는 말해야”

김대현 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생 공직을 수행하며 카지노 정책을 직접 다뤄온 인물이다. 그는 “여전히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존재하지만,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 있게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오픈카지노는 단순한 출입 허용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건강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그 위에서 책임 있는 정책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