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카지노 취업사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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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해외 카지노 고수익 알바?” 사회초년생 속인 일당 실형
SNS로 유인해 감금·폭행…국외 이송 시도
해외 카지노에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사회초년생을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해외 범죄조직에 넘기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취업 사기를 넘어선 인신매매 유사 범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국외이송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2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도운 C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캄보디아 카지노 고수익" 허위 공고로 유인
A씨 등은 SNS에 ‘해외 카지노 고수익 알바’라는 문구로 구직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D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했고, A씨는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회유했다.
피해자는 인천의 한 역 인근에서 A씨와 만나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긴 채 감금됐다. 이후 A씨 일당은 피해자를 협박하며 폭행했고, 울산에 있는 해외 브로커에게 넘기기 위해 차량에 태워 이동했다.
해외 인신매매 직전 경찰 개입…또 다른 피해자도 확인
피해자는 이동 중 두려움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폭행과 협박은 계속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가서 일하게 되면 월급 일부를 대신 수령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피해자는 출국 직전에 경찰의 개입으로 구조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이미 또 다른 10대 피해자 1명이 실제로 해외로 이송된 정황도 확인됐다.
“단순 취업 알선 아냐…인권 침해 수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신체적 위협까지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단순히 취업을 알선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반사회적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 개요 요약
항목 | 내용 |
---|---|
사건명 | 해외 카지노 취업 유인 및 국외 이송 미수 |
피고인 | A씨(30대), B씨(20대), C씨(20대) |
형량 | A씨 징역 3년 6개월, B씨 징역 2년 6개월, C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해자 | 사회초년생 D씨 외 1명 |
범행 수법 | SNS 유인 → 감금·폭행 → 울산 이동 후 해외 조직 인계 시도 |
범행 목적 | 캄보디아 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인력 공급 및 급여 착복 |
경찰 개입 시점 | D씨 출국 직전 구조 |
전문가 경고 “해외 고수익 일자리, 반드시 검증 필요”
전문가들은 “SNS에 떠도는 해외 고수익 일자리는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제안일 수 있다”며 “정식 취업 경로를 통하지 않는 제안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외 불법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범죄 예방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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