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홀덤펍, 해외에서 이용해도 불법? 'Q&A'

필리핀,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로 유명한 여행지를 방문하면 호기심에 한 번씩 게임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도를 넘은 도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해외여행 중 카지노나 홀덤펍을 방문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질문과 답변식으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 입니다.

Q.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게임을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해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형법은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 도박을 했다면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게 되어있어요.

Q. 그렇다면, 카지노 도박을 한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A. 도박죄가 인정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 상습도박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예외로 하고 있어요. 판례는 일시 오락의 정도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의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Q. 요즘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이 인기인데 이런홀덤펍에서 게임을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 해외 또는 국내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카지노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코인 등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을 하면 불법으로보고 있어요. 따라서 불법 홀덤펍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환전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아요.

Q. 국내에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A.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가 적용되어요 도박장소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성립하고,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Q. 그렇다면, 대만민국 국가가 허용하는 도박은 무엇이 있나요?

A. 대한민국 국가에서 허용하는 도박은 일시오락, 국가 허용 도박, 2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오락: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소액으로 즐기는 고스톱,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 허용 도박: 복권, 경마, 강원랜드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은 합법적인 도박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운영 및 관리하여 중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