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수순…라이선스 제도 도입 본격화

2026년부터 최대 15개 업체에 온라인 카지노 운영권 부여 예정

뉴질랜드가 온라인 카지노 시장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규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 도박 관련 법률 개정안이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내외 관심이 온라인 카지노 산업의 제도권 편입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뉴질랜드 내무부 장관 브룩 반 벨든(Brooke van Velden)이 주도하며, 디지털 도박 환경에서 국민 보호와 책임 도박 시스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기존에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수천 개의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제약 없이 접속 가능했으나, 현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조로 인해 청소년 접근 문제, 피해 보상 부재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최대 15개의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각 라이선스는 3년간 유효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연령 확인 시스템, 피해 예방 조치, 자금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라이선스 요건 및 게임 범위 명확화

도입될 라이선스 시스템은 슬롯머신, 테이블 게임, 온라인 포커 등 전통적인 카지노 게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피어 투 피어 방식이 허용되며, 스포츠 베팅은 순전히 확률 기반의 가상 콘텐츠로 제한된다. 또한, 모든 플랫폼은 18세 이상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한 운영자가 최대 3개의 라이선스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브룩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치료 서비스 자금 기여와 엄격한 마케팅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와 광고 규제 병행

라이선스가 부여된 플랫폼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지만, 광고는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된다. 모든 공식 승인 플랫폼에는 등록 마크가 부착되며, 광고물에도 동일한 표식이 표시되어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도박 플랫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략은 사업자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45억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책임 경영이 요구된다.

수익 구조와 세금 체계 마련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초기 3년간, 운영업체는 뉴질랜드 거주자에게서 발생하는 총 수익의 12%를 규제당국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내무부가 규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며, 필요 시 고정 수수료 체계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수익을 단순 과세 수단이 아니라, 도박 중독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온라인 도박 시장이 단지 산업적 확장만이 아닌, 공공의 책임과 균형을 갖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올해 국민 의견 수렴, 2026년 본격 시행 목표

이번 법안은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세부 검토를 거쳐, 올해 후반기에는 국민 대상 공청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입법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는 “불투명한 해외 사이트 의존을 줄이고,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카지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국내외 업체가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